신탁상품 판매금지 vs 제한적 허용… 금융당국, 홍콩ELS 후속대책 고심

은행 고위험상품 개선 추진
고객보호·선택권 보장 갈려
금융권선 지나친 규제 우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 사이에서 규제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 등을 포함한 3개 안의 ‘홍콩ELS 사태 후속 대책 방안’을 마련,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취급과 관련해 △고위험 상품 취급은 프라이빗(PB) 창구로 제한 △ELS·주가연계신탁(ELT) 등 원금보장 성격 강화 △취급 전면 금지 또는 ELT 형태 취급 금지 등의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론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은행처럼 ELS를 ELT 형태로 취급하는 해외사례가 많지 않아, 규제의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ELS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열린 입장으로 살피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규제를 가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2003년부터 판매가 허용된 ELS는 손실률이 -100%에 이르는 고위험 상품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선호가 높은 상품이기도 하다.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 7~10년 주기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목동 등 가계 수입이 높은 지역 투자자들의 가입률이 높다.

실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에도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취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는 S&P500과 홍콩H지수, 닛케이225 등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지수를 연계해 공모로 취급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쉽지 않아 규제 발표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