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자민당…강제동원 공탁금 수령에 “한국 수출규제해야”

14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서
윤 정부 침묵하니 도 넘는 반응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hani.co.kr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쪽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다시 수출규제를 해야 한다’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놓고 일본 쪽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일본에서 도 넘는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다.

15일 우익성향인 산케이신문 보도를 보면, 자민당은 전날 당 본부에서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 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히타치조센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단순한 항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 의원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한·미·일이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찬물을 끼얹었으니, 한국이 보상·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일 관계는 일본 쪽에서 악화시켜 오지 않았다. 한국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일본에서는 이런 (대항)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다시 제외해야 한다”거나 “지난해 12월 약 9년 만에 재개한 한-일 통화스와프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쪽은 “(공탁금 수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인 것은 맞다. (의원들의) 지적을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히타치조센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아무개씨의 유족은 지난달 20일 히타치조센이 2019년 서울고법에 맡긴 보증 공탁금 6천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쪽은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공탁금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이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 명목으로 받아낸 첫 사례여서 일본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한국 재단이 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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