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JDC, 사전 협의 없이 ‘NLCS 제주’ 민간 매각 추진”

15일 공식 입장 내놔…“제주특별법 규정 절차 안 지켜”
헐값 매각 우려·학교 인접 공공운동장 매각 제외 요구도

[제주=뉴시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 잇 스쿨 제주’(NLCS 제주).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민간법인 매각 추진에 관해 공식적인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 잇 스쿨 제주’(NLCS 제주)의 운영권 매각 협상을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DC는 자회사인 ㈜제인스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내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등 3개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으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Cognita Holdings Limited)를 선정했다.

도의 이번 입장 제시는 JDC가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무상양여된 도유지를 매각 시 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를 근거로 하고 있다.

NLCS 제주의 학교부지는 10만4407㎡로, 이 중 73.5%인 7만6791㎡가 무상 양여됐다.

도는 JDC가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JDC가 학교부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헐값 매각’도 우려,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LCS 제주의 매각 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도가 요구하는 감정평가 반영시 1000억원 이상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뉴시스]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 잇 스쿨 제주’(NLCS 제주)의 민간매각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와 함께 NLCS 제주 학교부지와 인접한 공공운동장부지(5만7751㎡)의 경우 이번 매각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평상 시 NLCS 제주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수업 외 및 주말에는 주민들도 사용하는 공공운동장인데다, NLCS 제주 학교 부지 내에도 포함되지 않아 매각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JDC가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지금까지도 학교부지 인접 공공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 및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JDC가 지난 2012년 자신들이 개발한 영어교육도시 내 토지를 자회사인 ㈜제인스에 매각했고 이때 도와 사전협약(사전협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게 JDC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잔금 납부가 안 돼 토지주는 여전히 JDC로 돼 있다”며 “사실상 JDC 명의의 토지가 매각되기 때문에 우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NLCS 제주 민간매각 과정에서 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을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NLCS 제주가 민간에 넘어가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국제학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육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려면 제주특별법 제225조와 226조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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