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정국 대상 운영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3.14.(목) 서울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정부에는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참 가닥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美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개별기업과 미국 정부간 협의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의한 투자 보조금 제도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신청에 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美 정부에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비차별적인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정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제는 양자회의 뿐만 아니라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사안이고, 우리 정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1),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