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전체 R&D 예산 중 혁신도전형에 5% 이상 편성

과기자문회의, '혁신·도전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의결
R&D개발추진협의체 구축, PM에게 기획·평가 등 전권 부여
정부, 9월 중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 임기 중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예산 전폭 지원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혁신·도전형 R&D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도전형 사업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3년 뒤 정부 R&D 예산 중 5%를 혁신·도전형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에게 혁신·도전형 사업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을 부여하고 별도 연구비 집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협의체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이날 의결한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과기정통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 구조와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 문제 발굴, 신규 R&D 추진 방향과 프로젝트 간 연계 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혁신도전형 R&D 평가 방식 개편, PM 전권 부여…9월 중 법 개정 추진

바이오 분야 R&D 관련 이미지. (사진=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정부는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0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2027년 중기재정기준에 따르면 2027년 총 R&D 예산은 31조6000억원으로 이 중 1조5800억원이 혁신도전형 R&D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PM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 등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목표에 따라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 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중에 국회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 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향후 5년간 약 4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방향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도전형 R&D 과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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