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전면 금지되나…금융당국, 잇단 제도개선 뜻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블룸버그 인터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이엘에스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개인투자자의 수조원대 원금 손실 발생이 가시화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이엘에스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금융약자에 대한 부실 판매가 홍콩 이엘에스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 이엘에스를 판매한 국민·신한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한 결과,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홍콩 이엘에스의 판매 현황을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 가입이 계좌수 기준 21.5%, 잔액 기준 30.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프라인 판매가 많은 은행권 판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계좌수의 24.9%, 가입 잔액의 31.0%로 고령층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노후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창구 판매가 피해 규모를 키운 방증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왔다”며 “홍콩 이엘에스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시중은행의 이엘에스 판매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는 판매 상품의 범위 재조정 등 투자 상품의 개발·판매 규율 체계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앞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S) 사태 당시에도 은행의 사모펀드 등 판매 금지가 논의됐으나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가 계속됐고, 결국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반복된 만큼, 전면금지 또는 상당한 범위의 판매 제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에서 이엘에스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