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조치 재개 여부 검토”

4월 총선 표심 비난에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한 것…6월 이후 따져볼 것”
“제도개선 후 공매도 재개로 韓시장 선진화…개별금융사 손실 가능성”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기존 입장을 부연한 것이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선언하면서 지난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가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런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위해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최종 목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아니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한국의 결정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