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리스크 여전…미 법원 '기밀문서 유출' 기소 유지

미국 연방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별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측의 기소 기각 요청을 14일(현지시간) 거부하면서 대선 가도에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졌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롬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03.09 /로이터=뉴스1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관련 심리를 연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논 판사는 2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측)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캐논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때 임명됐다.

특검 측은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없고,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출된 문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물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맞섰다.

캐논 판사가 트럼프 측 주장을 일축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계속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이 사법 리스크를 역으로 이용해 "정치적인 탄압"이란 이미지를 강조해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법리적 논점을 흐리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오는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대한 재판 일정과 관련, 검찰 측은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관련 혐의만 88개에 이르는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