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열린 국방위…민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하라"

한기호 위원장 "국방위 소관 업무 아니라 판단" 회의권 간사 넘기고 퇴정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대통령실과 관련…특검 도입해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고 돌아서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15일 오전 9시15분경 "민주당 소속 위원 7분의 개의 요구로 열었다"면서 "오늘 회의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관련된 항간에 거론된 문제들로 위 위원회와 무관한 업무라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소관 업무 아닌 업무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회의권을 민주당 간사에게 넘기고 정회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분만에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회의권을 넘겨받은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좀 전에 한 위원장이 이 전 장관의 문제가 우리 국방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병대 수사 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 전 장관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박 대령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국방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원장이 자리가 뜨신 데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 사건 외압의 핵심에는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면서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자칫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될 수 있음을 무릅쓰고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시켰던 이유는 이 사건 핵심 관여자인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조직적 해외 도피 지원은 공수처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말로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을 은폐·축소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윤후덕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12분 후 이모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다"며 "12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 사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VIP(대통령) 혹은 국방부 비서관 아님 그 외 사람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사건 관련해 민주당은 '이종섭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관철해서 직권남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