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제도, 상품 설계부터 다각도로 점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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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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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판매는 은행에 주문한 '혁신' 아냐
규제 있지만 불완전판매 방지 실효성 강화할 것
[파이낸셜뉴스]김소영 부위원장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15일 김 부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런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고 이에 금감원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금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H지수 ELS 총 투자손실액은 약 5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주가연계 금융상품은 추가 소득원을 찾는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난도 상품 판매 규제로 은행 비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은행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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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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