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컷오프 된 임태훈 野비례후보 재추천…위성정당 파국 치닫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15일 비례후보로 재추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이 ‘병역 기피’에 해당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컷오프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태훈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전날 저녁 두 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깊이 숙고했다”며 “임 후보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임 후보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공개 오디션을 진행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 사유로 부적격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은 3명의 후보자도 철수하는 등 야권 연대 파기를 시사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부적격 결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15일까지 남성 후보자 1인을 재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