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점검…공매도 재개, 상황 종합해 판단”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 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점검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홍콩 ELS 관련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5조 원의 투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에게 상품판매와 연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식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며 “근본적은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기업들이 실시간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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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