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비 대란 확산...정부 “인상분 공공대금에 반영”

기재부·국토부 이번달 중 발표
인건비·자재값 급등분 현실화
공공부문 사업부터 먼저 적용
상반기 公기관 집행률 상향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사비 대란이 겹치며 건설 부문이 경기 발목을 잡자 정부가 공사비 인상분을 공공대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 사업비를 증액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행률도 끌어올린다. 공공 부문 자금을 건설 시장 마중물로 부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이다. 공사비를 현실화해 건설사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 부문에 대한 집행률 등을 올려 민간에 돈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사의 과도한 우발부채 문제와 원가 인상에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을 내놓는다. 민간부문은 당장 정부가 공사비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지만, 공공 부문에서라도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계약에 대해 공사비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대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설 공사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건설업계는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올랐지만, 공사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과거 건설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책정된 각종 수수료 등 금융비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이 가입하는 보증 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 집행률을 최대한 상향해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막상 공공기관이 사업 집행률을 올려도 기업들이 선급금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공사가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선급금을 받으면 재무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선급금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총사업비(18조4000억원)를 최대 4조원까지 증액해 추가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LH는 통상 총사업비의 85~90%만 집행했는데, 사업비를 증액한 후 증액분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악화 직격탄을 맞고 건설투자는 만성적인 부진에 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4.2%로 주요 부문 가운데 가장 부진했다. 반도체 위주로 수출이 2.6%, 설비투자도 3%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한파가 심했던 민간소비도 0.2% 늘며 바닥을 짚었지만 유독 건설투자만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쌓은 성장 에너지를 대부분 건설투자가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0.6%) 중 순수출 기여도는 0.8%포인트에 달해 대부분 성장 에너지가 수출에서 나왔다. 설비투자, 민간소비 기여도도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로 선방했지만 건설투자(-0.7%포인트) 경제 성장분을 깎아먹었다. 올해 경기 상황도 좋지 않다. 한은은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6% 줄며 상품수출(4.5%),설비투자(4.2%), 민간소비(1.6%)와 격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주요 16개 건설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5%포인트 하락한 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