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서울시 조례 공포

서울시, 제·개정 조례 28건 공포
임산부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원자폭탄 피해자 위한 조례 공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공포했다.

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개정된 조례 28건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정신질환 관리가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도 공포됐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함해 임산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난임부부 뿐만 아니라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가 공포됐다.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지원수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한옥을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포함)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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