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임태훈 ‘재추천’ 만장일치…민주연합 교체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연합 심사위 “다른 후보 추천할 의사 없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심사숙고 끝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전날 민주연합 지도부가 임 전 소장 대신 다른 국민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심사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어제 오후 6시와 오후 10시 두 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숙고했다”라며 “임태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심사위는 임 전 소장이 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곧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임 전 소장의)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심사위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다른 국민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가 추천한 임 전 소장에 대해 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점을 들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그가 ‘병역 기피’를 했다는 논리였다. 임 전 소장이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 대한 민주연합의 부적격 결정이 “국제 인권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연합과 모정당인 민주당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