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컷오프' 임태훈 비례후보 재추천…민주당과 줄다리기

핵심요약

"후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없어"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는 15일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위원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어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라며 부적격 통보했다. 이후 시민사회 측은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재추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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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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