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민생 뒷전…고양페이 추경 불발

추경 심사할 고양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못 열려
지역화폐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 추경 편성 실패
인센티브 없는 건 경기도 31개 시·군중 고양시가 유일

고양특례시의회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시의회가 파행되면서 정치권이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월 임시회가 열리지 못해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늦춰지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제282회 임시회는 여야 합의 실패로 자동산회될 전망이다.

회기 첫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오후 5시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참석한 채 개회했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로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고양시의회는 여야가 17 대 17 동수다.

이후 여야와 시 집행부가 물밑 접촉을 갖고 18일까지 회기 연장 및 추경안 심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번 시의회 파행의 원인은 두 가지다.

우선 시 집행부가 지난달 23일 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범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추경안 전체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예산만 처리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용이라며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민생예산이 단 2건에 불과한 원칙과 기준 없는 예산안이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민생예산과 업무추진비를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추경안 전체 처리를 요구했다. 임시회 파행의 원인은 추경을 총선용으로 전락시킨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지속적인 보이콧 및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 안건의 자진 철회 요구가 의회파행의 원인”이라며 “우리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 예산인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 통과에 동의해줄 경우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을 자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13일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없는 건 고양시뿐이다. 시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확정이 늦어져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3월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계속 늦춰지게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의회가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대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만을 잘 알고 있지만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주장을 수용해 합의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