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다” vs “분담금 낮추자”… 커뮤니티 시설 두고 갈등

방재혁 기자 2024. 3.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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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리모델링 과정에서 커뮤니티 시설(주민공동시설) 도입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커뮤니티 시설로 인한 분담금까지 발생하면 조합원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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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사우나 등 시설마다 세대별 선호도 달라
설치 전은 분담금, 설치 후는 관리비로 갈등

아파트 재건축·리모델링 과정에서 커뮤니티 시설(주민공동시설) 도입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빈도가 조합원 마다 다른 만큼 분담금,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커뮤니티를 활발히 이용하는 주민들은 고급 커뮤니티를 설치해야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소한의 시설만 도입해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건축·리모델링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을 늘릴수록 분담금이 오른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커뮤니티 시설로 인한 분담금까지 발생하면 조합원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한 수도권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처음에는 커뮤니티 설치를 찬성했다가도 이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 반발이 심해 철회하거나 비용이 덜 드는 커뮤니티 시설로 변경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처음 시공사가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이후 효율성 등을 따져가며 갈등이 발생한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세대별로 선호 커뮤니티 차이가 발생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둔 30~40대는 수영장을 선호하지만 높은 유지비 탓에 그 외 세대는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수영장 이용 빈도가 적은 어르신들은 사우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골프장, 헬스장 등은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높아 이제 거의 필수처럼 돼버렸다”며 “어르신들은 주로 스카이라운지, 조경시설을 갖춘 산책로 등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했다.

조합원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막상 설치 후 이용률이 저조한 커뮤니티 시설도 있다. 지난해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52)씨는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합원 대부분이 찬성해 설치했는데 막상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이 적다 보니 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낮에는 거의 비어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다.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시설 내 개인독서실 공간. /백윤미 기자

현행법상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 500가구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법에 정한 최소한의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사들은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차별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비용이 뒤따르는 만큼 과거에는 없었던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입주민 민원 처리에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리비 등의 문제로 운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발생 공용관리비는 1㎡당 1345원이었다. 전년 동월(1252원)과 비교했을 때 7.4%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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