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이복현-은행장 회동…홍콩ELS 배상 논의할듯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금감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이 발표된 이후 1주일만에 열리는 자리인 만큼 홍콩ELS에 대한 배상안,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산업은행 등 11개의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11일 금감원이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홍콩 ELS에 대한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여기에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과도한 배상비율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트릴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나아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면 주주로부터 배임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중이다. 배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으며 법률에 충실한 배상안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 대책들에 대한 의견도 타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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