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더불어민주연합 컷오프 임태훈 후보 재추천 '끝까지 간다'

이의신청 기각→부적격 철회 요청→거부→임태훈 재추천
임태훈 후보 거부 사태 갈등에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는 15일 임태훈 후보(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병역기피' 사유를 들어 임 후보에 컷오프를 통보했고, 임 후보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 이에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는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부적격 철회 요청을 결정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다시 한번 임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임태훈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임태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은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지 않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오전 10시까지 다른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18년 7월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 연합뉴스

전날 심사위원회는 두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타 후보 요청 문제를 논의한 결과 “임태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태훈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재추천 사유에 대해 “비록 임태훈 후보가 자신의 이의신청이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여 '무도한 정권의 거짓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던 맹세, 어느 자리에서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심사위원회로서는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의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기피' 사유로 든 추천 거부 결정은 시민사회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 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이의신청 기각에 이미 한차례 부적격 철회 요청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터라 향후 입장차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10시 이후 국민후보 재추천 인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비례후보 결정 절차를 밟는다면 시민사회는 선거 연대 철회를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시민사회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후보를 선정했음에도 색깔론 공세에 휘둘리거나 부적절한 사유로 거부함에 따라 선거연대를 유지할 명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