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주거환경 조성"…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종합계획 수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상담·교육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과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서는 지난달까지 총 991명이 피해자 신청을 했고, 그중 72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종합계획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피해 지원,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지난 4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다.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또 청사 1층에 마련된 부동산 중개 상담창구와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중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창구는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제 절차에 대해 종합안내를 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소통도 활성화한다.

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변화하는 정부 지원정책과 각종 구제 절차를 안내해 피해자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소통 창구를 통해 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나 국회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홍보 영상 제작,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 전세피해 사례집 제작 등도 추진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에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전세피해대책총괄TF(☎ 02-2600-1729)로 하면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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