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4월 공개…청년·여성·중장년 취업지원 강화”

15일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 개최
2032년까지 89만4000명 추가 고용必
향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 견인 전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역동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4월 중 발표한다.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 유입돼야 한다고 보고, 청년·여성·중고령층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월 고용동향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등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담아 4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차관은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일부 내용도 언급했다.

고용정보원은 2022년에서 2032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10년간 최대 89만4000명의 추가 고용의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은 2032년까지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선제로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여성·중장년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 모니터링 실시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위험에 대응한다.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나타냈고, 경제활동참가율(63.6%)와 고용률(15세 이상 61.6%·15~64세 고용률 68.7%)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3.2%)은 2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확장실업률(9.8%)은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개선세가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대응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 산업·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빈일자리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E-9)이 적기에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면서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