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컷오프'된 임태훈 野비례후보로 재추천 "결격 사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컷오프(공천 배제)가 확정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15일 다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가 앞서 (컷오프 결정에) 이의 신청한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부적격을 통보하고, 15일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대표는 군 복무를 안 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