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권역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실시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 지난 13일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유희태

응급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