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컷오프 된 임태훈 비례 재추천… 野 위성정당 내분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컷오프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15일 다시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좌파 인사들이 만든 단체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몫 ‘국민후보’ 4명 추천권을 갖고 있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어제 오후 6시와 10시 두 차례 상임위를 열어 깊이 숙고했다”며 “임태훈 후보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가 앞서 (컷오프 결정에) 이의 신청한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심사위는 오디션을 통해 임 전 소장을 시민단체 몫 남성 2번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부적격을 통보하고, 15일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위는 컷오프 철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자 심사위가 재추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임 전 소장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입장이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초대 소장을 맡아 군 내 폭력과 성소수자 문제 등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던 인사다. 임 전 소장은 과거 동성애를 커밍아웃했다. 그가 병역을 거부하며 내세운 이유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