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실명 공개 검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약사·의료기 업체서 의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 문건
의료계, 불법적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 전달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가 2018년 도입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약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더불어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 의료인의 실명 등이 포함될지를 확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에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