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주 4일 근무' 법안 발의… 공화 "공짜 점심 없다" 반발

조아름 2024. 3.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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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보 진영의 지도자급 인사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공짜 점심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 NBC,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 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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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버니 샌더스 "주 32시간 낮춰야"
공화당 "소상공인 피해 불가피" 반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14일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워싱턴DC=EPA 연합뉴스

미국 진보 진영의 지도자급 인사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공짜 점심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 NBC,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 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두 배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샌더스 의원은 "급여 감액이 없는 주당 32시간은 급진적인 구상이 아니다"라며 "오늘날 미국의 노동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생산적이지만, 수백 만 미국인이 수십 년 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새 기술의 중대한 발전에서 비롯된 금전적 이익은 기업 최고경영자와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안을 반대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현실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정부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 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는데, 이는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분한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탓에, 겨우 이익을 내는 수백 만 소기업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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