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여주서 시작

불합리한 규제·생업 현장 규제 발굴
토론 등 거쳐 해결방안 논의 예정
여주 시작으로 6개 권역서 간담회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으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뒤 국무조정실,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군별 6개 권역에서 한다.

도는 이날 여주시청에서 첫 번째 회의인 1권역 간담회를 연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 등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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