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애플 인앱결제 개선 안해...법정 모독”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정모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애플이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애플을 법정모독죄로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하는 게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라며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27% 수준의 수수료와 각종 규칙을 적용하면서 외부 결제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이 모바일 게임 등과 관련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회사 생태계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애플 “규정 준수는 엉터리”라며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현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벌어들이고 있는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같은 에픽게임즈 주장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4월 3일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