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 문서 유출' 기소 유지...재판 예정대로 진행

권준기 2024. 3. 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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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출된 문건이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기밀 문건에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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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출된 문건이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기밀 문건에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기각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변호인은 특검이 적용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했지만 캐논 판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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