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서류 위조, 허위 녹음도‥각자 다른 ELS 배상 왜?

[뉴스투데이]

◀ 앵커 ▶

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금감원이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현실화된 파생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들에게, 가입자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을 잘못 판 겁니까?

◀ 기자 ▶

그렇죠, 위험한 금융 상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또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금을 들러 은행을 찾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권하거나 서류를 위조하고 또는 고객인 듯 허위 녹취록 가입동의를 받은 사례, 이런 다양한 위반행위들을 금감원이 적발했습니다.

이런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들이 가입자들의 손실 20%에서 40%를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판단 금감원이 내린 겁니다.

◀ 앵커 ▶

이 문제가 된 파생 상품이 어떤 겁니까?

◀ 기자 ▶

대상은 홍콩 항생에 연결된 상품, 즉 속칭 홍콩 ELS라고 불리는 파생상품인데요.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액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상품은 원래 원율 3%에서 4%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기 때 홍콩 주가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원리금 절반을 손해 볼 수 있다, 하는 단서가 달려 있었거든요.

최근 지수를 살펴보면 3년 전 가입 당시 1만 2천 선이었던 항생 지수, 지금은 절반인 6천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만기를 맞을 가입자들도 지수 1만이 넘었을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2월까지 이미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올 상반기 만기가 돌아올 투자금이 7조 6천억 원 정도 남아 있어서요.

아직 이미 나 손실이 더 커질지는 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모든 투자자와 똑같이 보상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가입 당시에 65살이 넘었던 고령자 또 은퇴 소득자 같은 금융 취약 계층인 경우가 좀 많이 받고요.

ELS 투자가 처음이거나 예금에 가입하러 갔다가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70%에서 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대로요, ELS 투자 경험이 많고 또 수익과 손실까지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보상 비율이 10% 이하 혹은 아예 못 받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개별 경험, 사정이 실제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셈이죠.

◀ 앵커 ▶

투자자들이 손실을 바로 보상 받을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개별 상황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고요.

이를 또 가입자들이 받아들여야지 확장되는 것이라서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첫 단계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배상에 나설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투자자마다 배상 금액 산정을 또 해야 하고요.

이번에 금감원이 공개한 방안은 금융기간과 투자자들에게 참고할 일종의 모범답안을 알려준 것이라서요.

배상액에 불만을 가진 투자자, 또 불복해서 소송까지 끌고 갈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변수 아닌 변수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배상 비율을 보면 개인에게도 어쨌든 약간의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선거를 고려해서 너무 너그러웠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요.

또 과거 사례보다 배상 비율이 적다는 정반대 비판까지 아주 평가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판례의 근거에서 기준을 만든 점은 일단 평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상품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투자자가 책임진다는 큰 원칙과 함께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는 규율이 균형감 있게 적용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런 파생 상품의 어떤 대규모손실이라든지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홍콩 지수 상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규모 손실 사태를 실제로 빚은 적이 있었고요.

또 7, 8년 전에도 손실 직전까지 갔던 아주비상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상품이거든요.

이처럼 구조가 복잡한 파생 상품이 은행창구를 통해서 2021년 한 해 15조 원 넘게 팔린 점, 이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짭짤한 수수료, 수입 때문에 팔았을 것 같은데요.

고객보다 금융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이 금융의 극단적 사례로 미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 빚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을 부추겨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거액의 이익을 남기고 또 수백억 원씩 보수를 챙긴 금융기관 경영진의 행태를 거론하고는 합니다.

이들의 부도독성이 "2008년 금융위기 또 전 세계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어할 정교가 장치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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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0102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