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내린 정부에 권고

ILO 권고문 채택..사실상 화물연대 손 들어
"노조원 정보 '절대적 비밀' 보장" 권고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22년 11월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15일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ILO 결사위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ILO는 화물연대 모든 구성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화물 운전자와 같은 자영업 근로자(’self-employed‘ workers, such as heavy goods vehicle drivers)도 자신의 이익 방어를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문에 담았다. ILO는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 비밀‘(absolute confidentiality)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ILO는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 행동을 이유로 단체에 제재를 한다면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업 참가자에게 반노조 차별 행위를 한 운송업체에 대해선 정부가 제재를 하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ILO 결사위는 노사가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고도 했다. 이번 권고안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국제기구가 사실상 화물연대 손을 들어줘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결사위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