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일본 첫 항소심 판결

[뉴스투데이]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과 관련해 "동성 간 혼인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의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 결혼 제도 도입은 국민들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여론과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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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0086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