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낼 건 다 꺼냈는데”…국토·산업부 ‘쥐어짜기 토론회’ 골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위해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 도착해 도청 직원들과 인사 뒤 토론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지역·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14일까지 진행된 20차례 민생토론회 가운데 14번 동원되는 등 그간 민생토론회는 주로 개발과 규제 담당 부처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적 약자나 안전망 담당 부처는 소외됐다. 토론회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토론회에 집중 동원되는 개발 담당 부처들은 새 아이템 급조에 대한 부담을 털어놓고 있다.

14일 한겨레가 지금껏 열린 민생토론회 회차별 주무·참여 정부부처들을 종합해보니, 민생토론회 ‘단골’ 정부부처는 국토부였다. 국토부는 주택 정책을 주제로 했던 두번째 토론회(1월10일)와 교통 정책을 다룬 여섯번째 토론회(1월25일)를 총괄한 것을 포함해 총 14차례 민생토론회에 투입됐다. 특히 11회차 토론회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역 순방형 토론회들에는 단 1차례만 빼놓고 모두 참여 부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우리 부처의 거의 모든 부서가 민생토론회에 한번씩은 투입됐다”며 “지역 순방형 토론회를 앞으로도 이어간단 게 대통령실 방침인 터라, 에스오시 개발사업 담당 부서의 긴장도는 높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민생토론회에 자주 등장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8번 참여)다. 반도체 토론회(1월15일)뿐 아니라 지역 순방 토론회에도 4차례 참여했다. 산업부가 담당하는 산업단지 관리나 원자력발전 산업이 민생토론회 주요 소재인 까닭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각 7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6번씩 얼굴을 내밀었다.

사회적 약자나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집행하는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민생토론회에 덜 동원됐다. 여성가족부는 2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각각 4번씩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추진한 릴레이 토론회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이미 꺼내놓을 아이템은 거진 다 꺼내놓은 상황”이라며 “민생토론회를 계속한다면 쥐어짜기식 억지 행사 만들기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