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SPA 브랜드 옷 '1개=5유로' 환경부담금 법 통과

프랑스 하원이 이른바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해악을 끼치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벌점 및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오늘 하원 투표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됐다"고 환영했다.

법안은 SPA(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2025년부터 한 품목당 환경 부담금을 5유로(7000원)씩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5년 내 부담금을 10유로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당국은 징수한 돈으로 지속 가능한 옷을 보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옷과 구두 수선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법안은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한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한 대상에 포함될 패스트 패션 브랜드 명단은 생산량과 컬렉션 회전 속도를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주요 '타깃'은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SHEIN)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주도한 비올랑 의원은 중국의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지목해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프랑스 당국이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려는데 대해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 카르티에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프랑스 경제의 초석을 이룬 측면이 있다"며 "유럽의 보급형 패션 브랜드인 자라, H&M,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셰인과 테무에 프랑스의 패션 부문이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