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패스트패션 '환경부담금 부과' 법안 통과…세계 최초

제품당 최대 1만4천원까지 부과…중국산 초저가 의류에 '철퇴'
패스트패션 광고도 전면 금지…쉬인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

지난해 8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의 산트 에스테베 세스로비레스에 위치한 공장에서 말리 출신 노동자 삼바디에(28)가 버려진 의류 중 중고시장에 내놓을 만한 것들을 선별하고 있다<자료사진>. 2023.8.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프랑스 하원이 빠른 유행으로 옷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국산 저가 의류로부터 자국 의류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크리스토프 베슈 환경부 장관은 "이번 투표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국가가 됐다"고 자축했다.

통상 패션업계는 계절에 맞춰 1년에 네 번 신상품(컬렉션)을 선보이는데,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 보름 단위로 새 상품을 기획·생산·유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낮춘다.

법안의 핵심은 이같은 저가 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와 광고 금지다. 2025년부터 제품당 5유로(약 70000원)로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은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2030년까지 최대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패스트 패션 여부는 생산되는 의류의 양과 컬렉션 회전 속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아직 상원 표결이 필요한 만큼 관련 기준은 법이 시행되면 법령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날 프랑스 공화당 소속 앙투안 베르모렐 마르케스 하원의원은 "패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녹색당 의원들이 제안한 패스트패션 수입 할당제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에 대해 통신들은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과 테무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했다. '패션 강국' 프랑스에서 최근 값싼 수입 의류의 침공으로 자국 브랜드들이 줄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주도한 호라이즌당 소속 안세실 비올랑 하원의원은 패스트 패션의 사례로 하루 7200개의 신상품을 쏟아내는 쉬인을 들었다.

프랑스에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 까르띠에와 같은 값비싼 패션 브랜드들은 여전히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되고 있지만 저가 브랜드들은 자라(스페인), H&M(스웨덴)에 이어 중국의 쉬인과 태무에 안방을 내줬다고 AFP는 짚었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프랑스 하원의 주장에 대해 쉬인은 이날 로이터에 성명을 내고 자사의 미판매 의류 비율은 한 자리수로 꾸준히 낮은 반면 기존 업체들은 최대 40%에 달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