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황, 정부 '패키지 사업'으로 활로 뚫을까

공공주택 건설·민간 분양 토지공급 결합 모델… 평택 고덕신도시에 우선 공급
고금리·원자재 가격 인상 등 불안 요소… 공사비 충당·분양 흥행이 성공 관건

정부가 민간분양 토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인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오는 5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금리·원자재 가격 인상·부도설 등 건설업계를 휘감은 각종 악재에 주택시장 불황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막힌 시장 활로를 뚫어내는 자극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민간분양 토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인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1개 사업에 민간분양 택지 2~3개를 묶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간분양 택지비와 공공주택 건설비 차액은 10~20% 선으로 맞출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민간사업자의 초기 토지자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모델이다.

그동안 LH에서 민간 분양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거치면 계약 즉시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주택 공급 기간이 기존 대비 2년 이상 단축돼 획기적인 비용 절감까지 기대된다.

성공의 관건은 민간분양 택지의 분양 성공 여부에 달렸다. 분양 흥행에 실패하면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건설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가 늦어지는 연쇄 현상까지 우려된다.

박동주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 과장은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공공건설용지랑 민간 분양 용지에 대한 1대1 매칭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분양 용지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서 그 수익으로 충분히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건설 1개 사업에 민간분양 택지 2~3개를 묶는 형태의 조합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건설업계를 강타한 공사비 상승 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2~3년 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우려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법 개정이 돼 인상된 공사비를 인정해 주기로 기준이 바뀌어 이번 사업부터 적용된다"며 우려를 불식 시켰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약 21%인 1만2000가구(공공 4700가구, 민간 7700가구)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