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사면 법안 처리

박수찬 2024. 3.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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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해 재집권 조건으로 내걸었던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법안이 1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사면 법안을 찬성 178 대 반대 172표로 가결했다.

논란 끝에 스페인 하원은 지난 1월30일 정부가 제출한 사면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79표, 찬성 17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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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해 재집권 조건으로 내걸었던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법안이 1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사면 법안을 찬성 178 대 반대 172표로 가결했다. 가결 정족수는 176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AFP연합뉴스
사면법이 상원 의결을 넘어 최종 통과되면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포함해 2011년부터 분리주의 운동에 연루돼 처벌받은 1500명이 사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산체스 총리가 속한 사회노동당(PSOE)은 의회의 총리 인준안 표결 과정에서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인 ‘카탈루냐와 함께’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2017년 카탈루냐 분리 독립 시도 과정에 연루된 이들을 사면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산체스 총리는 정부 구성에 성공했으나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시민이나 판사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논란 끝에 스페인 하원은 지난 1월30일 정부가 제출한 사면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79표, 찬성 171표로 부결됐다. ‘카탈루냐와 함께’는 자신들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벨기에에 망명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일부 지도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푸지데몬 전 수반 등도 추후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합의안을 마련해 이날 가결에 성공했다.

상원은 향후 2개월 안에 이번 사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상원을 장악한 우파 야당 국민당은 사면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법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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