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핵우산 가진 북한"…푸틴 말대로면 북한도 핵보유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자체 핵우산을 언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무시하고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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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처럼 핵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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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지시간 13일 푸틴 대통령은 로시야1 방송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우산은 확장된 핵 억제력을 말합니다. 핵보유국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지켜주는 용도로 유사시에 핵전력을 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핵이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나 잠수함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핵우산을 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3년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수가 30기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사진=SIPRI〉

푸틴의 말인즉슨 북한이 그럴 만한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갖춘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내는 보고서를 다시 보면, 지난해 1월 기준 북한의 핵탄두 수는 30기였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핵탄두 비축량이 5889기, 미국이 5244기였던 것에 비하면 절대량은 적지만 북한도 엄연히 핵탄두를 가진 9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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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만들면 핵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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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술적으로 핵무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도 핵보유국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9개 나라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에 명시된 핵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꾸준히 개발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으로 NPT와 상관없이 핵보유국으로 무시할 수 없는 지위가 생겨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에 참관한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역시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뒷배로 러시아를 택했고, 지금의 러시아는 국제사회를 대신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식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14일) 재차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