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들 '동탄시' 공약에 너도나도 발끈…"이번엔 쪼개기냐"

화성 대부분 국힘 후보 '동탄시' 공약
동탄 인프라 부족 등 해소 취지 주장
하지만 같은 당 후보 중 반대 의견도
야권 일제히 "꼼수 공약" 비판 제기
세수 자립성, 도시 장기계획 등 간과
'화성특례시+구청 신설' 사업과 배치
"정부여당의 '메가시티'와도 상충돼"
전문가 "표심 자극용…가능성 의문"

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항공사진. 화성시 제공

4·10 총선 경기 화성시에 등판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탄지역을 '시(市)'로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야권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기존 여권에서 띄운 '메가시티'는 물론, 화성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100만 화성특례시'와 '구청 신설' 사업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동탄시'로 재도약" 공약…당내서도 엇갈린 시각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잇따라 '동탄시' 설립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당내에서조차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틀 전 동탄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정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동탄신도시 독립'을 발표한 게 신호탄이었다. 유 후보는 "화성시가 100만 인구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동탄이 교통지옥, 교육 역차별, 의료 인프라 부족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공론화를 거쳐 자신의 지역구인 반월동을 포함한 동탄신도시를 시로 승격하는 '경기도 동탄시 설치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동탄 지역구인 화성시을의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도 SNS를 통해 "고질적인 행정, 교통, 교육 문제를 동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동탄시 독립 공약에 동참을 선언했다.

서부권인 화성시갑의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에서는 서남부권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상당수가 동탄 발전에 쓰이고 있다"며 화성 서부권과 동부권의 분리 명분을 강조했다.

반면 동탄과 인접한 화성시병의 같은 당이자 화성시장 출신인 최영근 후보는 '동탄시 독립은 행정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공약에 사전 논의한 바 없고, 곧 특례시에 진입하는 시의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맞다"는 입장이다.

당 차원에서 조율된 일관성 있는 공약이 아닌, 일부 지역구별로 이해 유무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낸 모양새다.

"앞뒤 맞지 않는다" 야권 일제히 비판

하지만 동탄시 분리 주장에 대해 상대 진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먼저 반격에 나선 쪽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 화성 갑·을·병·정 후보들이 동상이몽으로 각자 아무말을 하기 시작하는 중"이라며 "화성갑 후보는 지방법인소득세 세수를 화성갑에서 다 쓰고 싶어서 분리하자는 것 같고, 병의 후보는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통일해서 오면 대응할 수 있겠는데, 묵찌빠를 동시에 내밀면서 그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화성시 분시가 아니라, 동탄구청 설치를 통해 행정편의성을 강화하는 게 개혁신당의 입장"이라고 썼다.

해당 지역구를 사수해온 더불어민주당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성명서에서 "공염불 공약의 남발"이라고 직격했다. 100만 특례시 승격을 눈앞에 둔 화성시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발상이라는 취지다.

도당은 "행정구역 개편·조정의 이유와 목적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일관성 없이 선거에 목적을 두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그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이 강조해온 김포시 등 서울 인접지역들의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상과도 상충한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켜 팽창시키겠다는 졸속 공약을 남발하더니 화성시에 대해서는 더 작은 도시로 분할하겠다는 정반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공영운(화성을) 후보는 "시의 세수 70%가 동탄 외 지역에서 나오는데 분시를 하면 동탄시의 자족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중립 의무로 화성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현재 특례시 승격과 구청 신설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점을 감안하면 시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화성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공약에 의견을 내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미 시는 대도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달리고 있는데 동탄시 분리를 검토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 "진정성도 가능성도 의문"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깊이 있는 분석과 장기적 안목 없이 지역구의 표심만을 자극하는 공약으로 인식돼, 자칫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동탄은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젊은층이 많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해 자체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은 곳"이라며 "동탄시로 만든다는 것은 동탄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자족기능을 높이기 더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분시 공약을 무리하게 내세운 것은 보수정당 출신인 이준석 대표에게로 표가 갈리는 현상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도 "선거판을 흔들고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해 표를 얻겠다는 진정성 부족한 공약은 되레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주민들까지 갈라치기하는 데다, 한쪽에선 서울에 넣어 키우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쪼개겠다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는다. 분시에 관한 행정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나 지방의회의 동의 등이 없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화성시의회 동의나 주민투표의 절차는 있으나, 동탄지역 시의원 비율이 제한적인 데다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려면 화성시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특례시 만들려는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분당, 일산 등도 비슷한 이유로 시가 될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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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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