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아진료 넘어 과감한 필수의료 지원책 제시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4 연합뉴스

정부가 소아 증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5%)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추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공의 등 의료계는 집단행동 명분으로 필수의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필수의료 지원책으로 이들을 설득해 하루빨리 의료 파행을 끝내야 한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낮은 수가 등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업무량, 의료분쟁 위험 부담 등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이에 상응해 공정 보상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지역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혼합진료를 금지한 비급여 관리체계 등에 반발해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억지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을 재탕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거나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이 진행되면 “제자 보호”를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한다. 그러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누가 보호하나.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한 뒤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정책을 세우도록 설득하는 것이 의대 교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