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주범 ‘사교육비 27조’… 또 역대 최대라니

수능 이권 카르텔에 둔감한 교육부
늘봄 강화 및 학벌 중시 풍토 개선도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설명 -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23조 4000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은 3년 연속 최고치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로, 사교육 참여율도 학생 10명 중 약 8명(78.5%)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조사 대상에서 빠진 유아 및 대입 준비생 집단의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1년 새 학생수가 7만명이나 줄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사교육비 경감을 외쳤건만 물가상승률(3.7%)을 웃도는 증가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그 전년(10.8%)보다 꺾인 건 다행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학교급별 증가율을 보면 초등학교(4.3%)와 중학교(1.0%)에 비해 고교는 8.2% 증가로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교육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이권 카르텔 척결을 지시한 이후 교육과정 내 변별력을 토대로 한 쉬운 수능을 약속했다. 하지만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 게다가 감사원의 이권 카르텔 감사에서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교사와 학원 간 광범위한 카르텔이 드러났다. 이런 지경이니 출제 기조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의대 열풍 속에 고3 수험생들이 학원가로 달려간 것이라 하겠다.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교육만으로도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늘봄학교 운영을 강화해 방과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에 보내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중고교는 교육방송 서비스 확대는 물론 교육교부금을 활용해 수월성 교육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사들마저 자녀들을 사교육에 맡기는 실정 아닌가. 이와 함께 학력 간 고용 및 임금 차이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과 학벌 중시 풍토 개선 등 국민의식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내년에도 사교육비 최대 증가라는 우울한 소식이 나올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대표적인 저출산 요인이다. 결혼하더라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65명으로 가장 출산을 하지 않는 나라다.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