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틱톡 사겠다" 등장…미국 '틱톡금지법' 최종 통과할까?

미국에서만 매월 1억7000만명이 접속하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퇴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찬성 의사를 이미 밝혀 상원 문턱만 넘으면 '틱톡금지법'은 입법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제를 반대하는 가운데 상원도 고심 중인데, 틱톡 인수 의사를 밝힌 유력 인사가 등장했다.

[워싱턴=AP/뉴시스] 1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애호가들이 틱톡을 지지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미국인 1억7천만 명이 이용하는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돼 많은 틱톡 애호가가 반발하고 있다. 미 하원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 미국의 안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로 틱톡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2024.03.14.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틱톡금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비우호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비우호국 통제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내 호스팅하거나 배포, 업데이트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간 미 정치권에서는 틱톡이 미국 시민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로 넘기고 있다며 서비스 제한 주장이 초당적으로 제기돼왔다.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각하지 않으면 구글, 애플은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내려야 한다. 하원 법안 통과 하루 뒤인 14일 트럼프 정부 때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신은 CNBC방송에서 틱톡 인수를 위한 그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매 의사자가 곧바로 나온 것이다. 므누신 전 장관은 현재 투자펀드 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을 이끌고 있다.

틱톡 측은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통과 뒤 영상을 통해 "이 법은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달러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일자리 30만 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소송에 나설 태세다.

대선과 함께 11월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원 의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틱톡 주요 이용자인 청년층 표심을 잃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CNN에 따르면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청년 유권자가 등돌리게 하는 게 좋은 선거전략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은 표현의 자유 보장 내용을 담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어떤 법안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도 변수다. 그는 재임 당시 국가안보를 틱톡 매각을 요구한 바 있지만, 지금은 틱톡이 퇴출되면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켰던 페이스북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