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美하원 통과… 앱으로 번진 ‘디지털 냉전’

“안보 위협… 상원도 신속 통과를”
中 “남의 물건 노리는 강도 논리”
위헌 논란·전방위 보복도 ‘걸림돌’
전문가 “실현 가능성 25% 그쳐”

틱톡 지지자들 “틱톡이 내 사업 키워” -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소셜미디어(SNS) 틱톡 지지자들이 “틱톡이 내 사업을 키운다”, “틱톡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 하원은 미국 내 1억 7000만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AP 뉴시스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안보 우려를 들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에 이어 애플리케이션(앱)으로까지 번지며 미중 간 디지털 냉전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 하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찬성 325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하면 미국 내에선 틱톡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는 1억 70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면 (내게 적대적인) 페이스북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공개 반대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도 법안을 밀어붙였다. 트럼프 역시 재임 시절인 2020년 틱톡 매각 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미 최대 스포츠 행사 ‘슈퍼볼’(프로미식축구 결승전)에 맞춰 틱톡 계정을 개설하고 선거 광고를 싣자 틱톡과 미 정치권이 화해 모드로 전환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5일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틱톡은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사용자들을 동원해 시위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면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는데, 미국이 틱톡을 금지한 것과 무슨 차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외국의 플랫폼과 서비스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기초 위에서 중국 시장 진입을 환영해 왔다”면서 “이것과 당신(기자)이 방금 말한 미국의 틱톡 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틱톡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거론된다. 지난해 11월 몬태나주가 틱톡 사용을 못 하게 하자 미 연방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선례도 있다.

미국 사업 부분만 500억 달러(약 66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틱톡의 매각 대상자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다.

중국이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전방위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이날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공정 경쟁을 막는 미 정부의 패권주의 행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틱톡이 금지되면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를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이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 틱톡의 지난해 매출은 200억 달러에 이른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CNBC 인터뷰에서 “틱톡이 미국에서 실제로 금지될 가능성은 25% 정도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중요 기술을 서로 통제하려는 미중 사이 디지털 냉전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서울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