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수출물류비 폐지와 한·일 대응 전략

농산물 수출 산지와 관련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상·항공 운임을 직접 지원할 수 있었던 수출물류비 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됐기 때문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하루아침에 폐지된 것은 아니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국가간 공정한 농업분야 경쟁을 위해 수출에 대한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8년간 유예조치를 받아왔고 그 기한이 2023년까지였다. 이에 정부에선 2018년부터 물류비 지원사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농산물 수출 환경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정부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사업 같은 대체 사업 추진을 통해 수출농가와 관련 업계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지난해 일본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상승한 1조4547억엔(13조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일본 정부는 농식품 수출액을 2025년까지 2조엔, 2030년까지 5조엔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농업선진국 지위에 따라 수출에 따른 직접 보조를 폐지하고, 간접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활성화 전략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산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산지 조성이다. 농림수산물·식품수출프로젝트(GFP)를 활용한 수출 상황 진단과 상류체계 구축, 인재 육성·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둘째는 수출 지원체계 확립과 전략적 공급체계 구축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과 해당 지역에 수출 지원 플랫폼을 설치·운영하고, 도도부현(우리나라 도 단위)과 품목단체 간 제휴를 통해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 셋째는 시장 개척 때 토대가 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지적재산 보호·활용,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이 핵심이다.

국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다. 혜택이 농가보다는 업계에 더 많이 돌아가고, 외국 바이어가 해당 보조를 이유로 가격을 무리하게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포괄적·간접적 지원 정책만으로는 수출농가와 관련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WTO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수출 물량에 대한 공동선별비 추가 지원, 포장비 지원, 농자재값 인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출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주재창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