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최대 임금 인상률에도 못 웃는 기시다, 중소기업에 정권 연장 달렸다

일본 대기업 임금 인상률 5% 넘어
마이너스 금리 해제 긍정적 신호
중기 인상률, 정권 호재 여부 결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도쿄 국회의사당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일본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5%를 30년 만에 넘었지만 정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웃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올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일본 내 양극화가 심해져 민심 이반을 부추길 수 있다.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 수준이 기시다 정권의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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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 논의

14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춘투(봄철 노사 간 임금 협상) 집중 회신' 초반 집계 결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85%로 조사됐다. 5%를 넘은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최종 집계가 나와 봐야 알지만 지난해 임금 인상률 3.58%는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약속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기대감은 더 높아졌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오는 18,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15일 첫 번째 임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는 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가 된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두 번째)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재계 단체 '게이단렌' 주최 행사에 도착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초반 집계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 안에서 (금리 인상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렌고 집계치를 본 뒤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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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자민당 총재 재선 전략과 직결"

이처럼 일본 경제가 호황의 신호를 내고 있지만, 막상 정권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22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엔화 약세로 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도 일본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설상가상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정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정권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민심 이반은 막아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중소기업 임금 인상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릴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원청, 하청 간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공사업의 노무비 지표인 노무 단가와 운송업 표준 운임도 올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강력한 임금 인상 바람이 중소기업에도 퍼지는 게 과제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에게) 임금 인상 결과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 전략과 직결된다"며 "재선을 위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만들려면 (일본 국민이) 소득이 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