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작년 사교육비 27조 역대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私)교육비가 사상 처음으로 27조원을 넘으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출생으로 학생이 줄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의 ‘학원 열풍’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1606억원) 늘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학원 등이 문을 닫으며 19조원대까지 내려갔던 사교육비는 2021년 23조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뚫은 뒤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2021년(21%)과 2022년(10.8%)보다 낮아졌지만,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3.6%)보다는 높았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은 521만명으로 전년(528만명)보다 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되레 늘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범위를 좁히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원까지 늘어난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과열된 사교육 시장 잡기에 나선 효과는 이번 통계에서 일부 확인됐다. 지난해 중학생만 떼어 놓고 보면 사교육 참여율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로 전환한 효과로 추정된다. 또 충북(-1.1%포인트)과 인천(-0.6%포인트) 등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강하게 추진한 지자체에서 효과를 봤다”고 했다. 다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시장을 무작정 줄이려고 하기보다 사교육으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메워주는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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