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건설업계 몸살… 국토부 "LH 매입 아직"

'준공 후 미분양' 1월 기준 37년 만의 최고 기록
부동산 전문가들 "정부 적극 개입 필요한 시점"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1만857가구) 대비 506가구 증가한 1만136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37개월 만의 최대치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건설업체의 자금 회수와 채무 상환의 최대 위험 요인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올 초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계기로 다수의 협력업체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경색 가능성도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해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7546가구)보단 50%가량 늘었다.

지난해 10월 1만가구를 넘어선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세다. 최근 10년 평균(1만4342가구)보다는 낮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내 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이 지나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일반 미분양 물량도 6만3755가구로 적체된 상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국내 건설사업은 분양 대금을 통해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올 초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 추이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한 다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을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실제 매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공 매입 외 리츠(REITs)·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와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방안 등 타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날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LH도 국토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난 1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다"며 "매입물량이나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은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증가에 대한 정부 대책이 선제 대응을 넘어 적극 개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저성장 등이 중첩되고 미분양 증가는 건설산업뿐 아니라 경기 전반, 특히 내수에 부정 영향이 클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추가 연쇄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마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