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불거진 변호사가 ‘피고인 회유’ 의혹, 이래서 공천 받나

조선일보 2024. 3. 1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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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라임 펀드 사건’ 주범 김봉현씨가 4년 전 자신이 쓴 ‘옥중 편지’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었다는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다. 4년 전 김씨는 “(윤석열)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거짓이었고, 이는 당시 민주당 측 이모 변호사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회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4년 전 민주당은 김씨의 옥중 편지를 계기로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검찰 게이트’로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 후 청와대 수석의 수뢰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라임 펀드 정치권 로비 수사는 큰 성과 없이 끝났다. 문제의 이 변호사 아내는 김씨 옥중 편지 공개 이후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거짓 옥중 편지에 민주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부인하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를 공개한 변호사도 민주당 경기도 의원 출신이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은 이화영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뒤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사실상 ‘감시용 변호사’가 붙었고, 이들이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이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변호사들이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줄줄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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