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 꼼수 난무, 민주주의 퇴보요 국민 무시다

거대 양당 ‘의원 꿔 주기’ 편법 되풀이
정치 혐오 유발 책임 표로 심판할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례대표 후보 가리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15대 국회부터 진행된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고 소외 계층과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을 정당 득표 수에 비례해 선출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의석 수 늘리기 수단으로 삼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허점을 틈타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생 정당도 난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상근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1당을 건 거대 양당의 사생결단식 비례의원 확보전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파견할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한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에 따라 기호가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제3당인 녹색정의당(6명)보다 많은 현직을 위성정당에 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투표용지에서 앞 순번을 받게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를 곧 밟을 예정이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이은 의원 꿔주기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한 꼼수다. 신생 정당 난립 현상은 4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 1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6개 정당이 등록된 상태다. 총선 후보 마감일인 오는 22일 전 새 정당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 등 대부분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번 총선에는 50개 이상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등장할 전망이다. 35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낸 21대 총선보다 더한 ‘과열 양상’이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가가국김참여신당 등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이 수두룩하다.

비례대표 나눠먹기와 사법 논란이 있는 문제 인물들의 도피성 행보 등은 꼴볼견이다. 민주당은 연합정치시민회의 및 진보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된 반미 후보 등의 공천 배제를 놓고 내부 잡음이 심하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용혜인 의원은 새진보연합 몫으로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선다. 정책 이념 차이에도 의석 나눠 먹기용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초한 결과다. 지지세가 오른 조국혁신당에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등 문제성 인물들의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순환제(1석을 2명이 2년씩 나눠 역임)를 내세워 비난받고 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문제점 개선 없이 그대로 시행해 선거판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형태로 전락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그 근본적인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다. 유권자가 이를 기억하고 표로 심판할 것이다.